AEO의 개념
AEO(Authorized Economic Operator)란 세계관세기구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 수출입공급망의 개별 당사자를 의미합니다.
- 즉, 법규 준수도가 우수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수출입 업체를 세관이 성실우수업체로 인증하여 통관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, 특히, AEO제도는 수출입물품의 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 이상의 민-관 협력 바탕의 관세행정 위협관리의 새로운 정책적 수단입니다.
| 수출업체 | 수입업체 | 관세사 |
|---|---|---|
| 보세구역운영인 | 보세운송업자 | 하역업자 |
| 화물운송주선업자 | 선박회사 | 항공사 |
| ① 신청인의 결격사유 |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*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 후 미복권, 징역형 등 |
|---|---|
| ② 신청인의 법규위반 | 관세법 제265조의 2를 위반하여 처벌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2년 경과 * 전자문서 위조 및 변조 |
| ③ 수출입관련 법령준수 | FTA 이행 법률, 환급특례법,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 * 징역형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 |
| ④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| 관세청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 또는 현장실사시 측정된 법규준수도 * 공인 등급에 따라 최저 점수(85점) 이상의 법규준수도 점수 필요 |
| ① CEO의 의지 | CEO의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목표, 경영방침 |
|---|---|
| ② 조직 및 예산 | 법규준수 제고,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|
| ③ 관세행정 협력 | 관세행정 전문가와 협조체제/관세행정 프로그램 참여 |
| ④ 문서화 | 회계, 정보, 물품이동에 대한 문서화를 통한 관리 |
| ⑤ 업무메뉴얼 | 통관, 물품취급 등과 관련한 세관업무 매뉴얼 구비 |
| ⑥ 파트너 협의체제 구축 | 거래업체와의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|
| ⑦ 기업 내 정보공유 | 기업 내 업무부서 간에 정보공유 및 연계성 제고 |
| ⑧ 청렴성 | 업무 청렴성,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 운영 |
| ⑨ Risk Management | Risk 식별, 분석,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 수립 |
| ⑩ 내부통제 정기평가 |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취약점을 개선 |
| ⑪ 서류보관 | 수출입물품 및 대금이동과 관련된 서류보관(법률준수) |
| ① 기업규모 | * 수출업체 : 수출통관 50건 이상/년 평균 * 수입업체 : 수입통관 50건 이상/년 평균 * 관세사 : 수출입신고건수 3,000건 이상/년 평균 * 화물운송주선업자 : 화물주선 건수 3,000건 이상/년 평균 * 보세운송업자 : 보세운송 1,500건 이상/년 평균 * 선박회사 : Master B/L 발급 10,000건 이상 * 항공사 : Master B/L 발급 10,000건 이상 - 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하며, 기간 미 충족 시 기타 기준을 적용하며 판단 |
|---|---|
| ② 국세납부 | *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|
| ③ 재정능력 | * 회계감사 결과 적정업체로서 부재비율 200% 이하이거나, 또는 * 외부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|
| ① CEO의 의지 | AEO 인증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거래업체 관리 거래업체의 안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|
|---|---|
| ② 컨테이너 등 운송기기 관리 | 컨테이너의 무결성 확보, 7가지 check point 점검 봉인의 발급, 장착 및 제거 관리, 고보안 보인사용 |
| ③ 출입통제관리 | 직원, 방문자, 차량 등에 대해 작업장 및 물품 접근통제 소포 및 우편물에 대한 안전관리철 |
| ④ 인사(직원)관리 | 직원채용, 부서이동, 퇴직 등 단계에 따라 검증절차 수립 법규에 따른 background check |
| ⑤ 물품 및 정보의 취급 | 물품취급 절차에 대해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수립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수립 |
| ⑥ 정보기술 관리 |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절차 수립 및 이행 제3자에 아웃소싱하는 경우 정보보호절차의 수립 |
| ⑦ 시설 및 장비관리 | 울타리, 출입구, 창문, 조명, 주차, 잠금장치 등 시설보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고체계 수립 |
| ⑧ 교육 및 훈련 | AEO 기준을 이행하는 내부인식 교육 훈련 프로그램 수립 교육 및 훈련 이수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방안 수립 |
평가점수 80점이상A등급
AA등급
AAA등급
법규준수도 85점 이상
법규준수도 95점 이상
AA등급 업체로서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95점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타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 보유사례
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소정의 양식에 맞춰 서류작성 후 관세청 AEO센터에 접수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평가 후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.
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성실업체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특혜를 부여합니다.
| 구 분 | 상 세 내 용 |
|---|---|
| 검사비율축소 | ✔ 수출입 검사비율 최소화 ✔ 우선검사 ✔ 희망지 검사 |
| 통관절차 간소화 | ✔ 서류제출 생략 최대화 ✔ 서류심사 후 승인항목 최소화 ✔ 업체의 자율 정정항목 ✔ 자율 사후관리 허용 |
| 자금부담 완화 | ✔ 신용담보 한도 확대 ✔ 월별납부, 월별보정 허용 ✔ 사후심사, 환급심사, 기획심사 원칙적 면제 |
| 통관절차 간소화 | ✔ 서류제출 생략 최대화 ✔ 서류심사 후 승인항목 최소화 ✔ 업체의 자율 정정항목 ✔ 자율 사후관리 허용 |
| 기타 | ✔ 과태료, 과징금, 통고처분 납부금액 경감 ✔ 법규위반 시 형별보다 행정질서별 우선 고려 ✔ CEO공항 입출국 시 우대 ✔ 국세청의 성실납세자 우대조항 적용(납세유예) ✔ 조달청의 정부물품 구매적격업체 신인도평가 시 우대 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우대 |
| 관세행정 | * 검사면제등 관세행정 21개분야 혜택 부여 * 법인심사, 기획심사, 외환조사 면제 * 법규위반의 고의성 배제 |
|---|---|
| 기업내부 | *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정착 * 안전관리시스템 운용정착 * 정보관리시스템 운용정착 * 기업경쟁력 강화 |
| GLOBAL | * 국가간 MRA 확대로 현지통관절차혜택 * 비관세장벽 "수출입안전장벽"극복 * 국제적 기준충족으로 기업이미지 상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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